개인정보위원장 ''딥페이크' 대응 위해 법 개정 추진'(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외국 사이트가 횡행한다는 우려에 대해 고학수 개...

배재만 기자=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얘기하고 있다. 2024.10.8 [email protected]

그는 또"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생체정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관련법 시행령에 생체정보가 규정된 상황"이라며"생체정보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영역이자,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발언에는"딥페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1조에서 언급된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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