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채빚도 탕감될까”…조폭식 독촉, 원금·이자 무효화 해준다는데

당정 대부업법 개정 추진 ‘20% 최고금리’ 위반땐 최고수준 형량으로 처벌

최고수준 형량으로 처벌 정부와 여당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이자를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대부행위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 요건도 까다롭게 해 불법대부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성착취 추심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추가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대책은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통해 불법세력이 추가로 이 업권으로 들어오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향후 등록된 대부업체 중심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해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계약 무효화 추진과 함께 지자체 대부업 제도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작년말 기준 총대부업체수 8597개 중 7628개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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