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가 10일 공방을 벌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가 10일 공방을 벌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면서 “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선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도 “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이나 집권세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맞섰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하면 정권 심판'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마무리 기자회견서 "상식이 몰상식을 이기도록 도와달라" 지지 호소
Read more »
![[사설]역대 최고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정치복원’ 열망 증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8/kyunghyang/9149324494449351263357-9149324494449351263357-06C477260802DAC41576243E1E245317.webp?w=640)
[사설]역대 최고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정치복원’ 열망 증표다지난 6~7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재·보궐 선거 역대 최고치...
Read more »
열기 뜨거운 강서구청장 유세현장…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체포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오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강서구 방화동 거리에서 유세하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행패를 부리며 선거 유세를
Read more »
강서구청장 높은 사전투표율···누구에 대한 심판 열기일까지난 6~7일 실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
Read more »
국정감사 첫날부터 신경전...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앵커]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막을 올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선 첫날부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또 여야 지도부는 하루 남은 서울 강서구청장 ...
Read more »
국정감사 첫날부터 신경전...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앵커]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하루 앞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