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실적인 어려움 불구, 강력하게 추진해야"
특히 울산과 여수의 화학단지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환경관리를 받는 반면, 대산화학단지는 아직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요원하다.대산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인 것도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걸림돌 중 하나다. -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대산화학단지의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촉구했다. 특별대책지역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또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수치 규제의 폐단인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의 불투명성을 모든 발생 및 배출 물질 현황을 총량 규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고 대비 관리를 하고 조사해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배출 물질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고와 같은 사례는 사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대산공단은 현재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미세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부분만 총량으로 관리되고, 특급발암물질 포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유독물질은 수치 규제로 오염물질의 희석·배출 행위 등을 방지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산화학단지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배출 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를 통해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지며,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됨을 울산, 여수 사례에서 알 수 있다.""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으로 서산시의회에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 환경부에서 지정 필요성을 숙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산시의회에서 지정 의견 요구를 철회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대산 중에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대산지역만 지정하지 않은 것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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