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2020년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박 의원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의 문제점을 집중적
2015년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월성1호기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년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박 의원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강요한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감사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최재형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라고 맞섰다. 이런 ‘감사방해’ 행위를 제압하기 위해 감사관들이 어쩔 수 없이 강압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그의 발언은 이튿날 보수언론에 일제히 대서특필됐다.
최재형은 ‘감사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산업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삭제, 파기했으니 감사 방해가 맞다는 주장이다.항소심과 대법 판결은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감사원이 ‘탈원전’ 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사자료는 모두 산업부 공용 웹디스크에 저장돼 있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의 피시에도 흩어져 보관돼 있었다. 게다가 감사원이 삭제·파기됐다고 주장한 파일은 “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수집·보관한 자료들이거나, 결재를 받은 뒤 산업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마친 다음 향후 업무에 참고할 의도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자료에 불과”하다. 감사 자료는 산업부 공용 서버에 다 남아있고, 김 서기관은 자기 개인 파일을 삭제했을 뿐인데, 어떻게 감사방해죄가 성립하냐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조처였다. 이 원전은 설계수명이 이미 끝났는데도 무리하게 가동을 연장해 장비 고장과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가동 연장 조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와 있었다. 문재인은 대선후보 때 이 원전의 폐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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