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지인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
윤보람 기자=지인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근거해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까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면서"일부 SNS에서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일명 '겹지방'이 운영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어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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