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도입안 공개 임신·출산 관련 보장 추가 가입연령 상한 75세→90세
가입연령 상한 75세→90세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유발하고 보험사에 수조 원대 적자를 초래한 기존 실손보험 보상체계를 확 바꾼 ‘5세대 실손보험’ 윤곽이 공개됐다.일반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크게 만들어 의료쇼핑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 급여비는 새로 보장키로 했다.
예를 들어 건보 급여항목 진료를 받고 10만원의 진료비가 책정된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1만2000원이었다면 5세대 실손가입자라면 3만6000원을 내게 된다.또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내년 6월 이후에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초기 1, 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일정 보상금을 주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받게 되는 환급금에 추가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1, 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낮다보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1, 2세대 가입자들이 고령화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할 수 있어 보험사 재정 악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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