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폐기... 민주당 '간호사의 오랜 열망 좌초됐다'

간호법 결국 폐기... 민주당 '간호사의 오랜 열망 좌초됐다' 간호법 대통령_거부권 박정훈 기자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2/3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결국 법안은 부결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안에 존재하는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했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만큼,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약 번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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