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상정 방침 사실상 통과 어려워…尹 부담 가하는 전략 '돈 봉투' 체포안 보고에 민주당 '딜레마' 부결하면 '방탄 이미지'…가결시 檢 수사 부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받아 든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부결할 경우 방탄 이미지가 강해지고, 가결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딜레마 때문이다. 당은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정족수 문턱이 높아진 만큼,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는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바 있다. '돈 봉투' 체포안 보고에 민주당 '난감'…가결·부결 '딜레마'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표결 방침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일단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주류다. 돈이 오고 간 과정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여부가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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