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내달 19일 시행예치금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사업자는 가상자산 80% 까지디지털 금고 '콜드월렛'에 보관비정상적 거래 24시간 감시투자자 피해 크게 줄어들듯
투자자 피해 크게 줄어들듯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인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가상자산 시장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 파산 등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살펴봤다.우선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향후 파산하더라도 가상자산 이용자는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겨 관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의 운용수익은 이용자에게 배분되지 않았다. 이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주식 예치금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종수 코빗 컴플라이언스팀장은"각 거래소에서는 각 사 재량으로 이용료율 관련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며"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거래소 간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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