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2025년 기후 환경 정부 예산 비판적 검토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는 다른 제반 문제나 요인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통합적인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법은 환경 보호만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 문제 또는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과도 연계해야만 적절한 성과를 내게 된다. 특히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문과 분야만의 대응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난제로 분류하고, 기후 환경 문제로 연계해서 접근한다.
202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도 이차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 펀드, 물·대기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자재 국산화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기술 개발사업 등에서 2024년 대비 예산 규모가 늘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서도 △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 방재환경 기반구축과 같은 방사선 방재환경 안전관리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구축 등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으니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전환에도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별 원자력발전소 밀집도 전 세계 1위를 유지하여 심각한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지원 예산은 2023년 약 89억 원에서 2025년 약 1,669억 원으로 1,775%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23년 약 9,099억 원에서 2025년 5,717억 원으로 37% 줄어들어 세계적인 ESG 규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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