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도 추진합니다.\r정년 호봉제 성과제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을 직무와 역할,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12일 발표했다. 미래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다.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연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연의 권고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연은 또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미래연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단위를 현행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 단위를 다원화해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노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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