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동의 필수인 대법원장 이균용 내정, 야당 설득할지 미지수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
이때 국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299명 중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대한애국당 1석이었다. 298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부분 반대했지만, 국민의당이 여권의 호소에 마음을 돌린 덕분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오늘의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2023년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집권세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명 당일 김한규 원내대변인 논평으로"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며"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성향에 대해 우려할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을 의심하며 한층 더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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