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야 합의로 결론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결과를 전하며 이 단어를 말했다. '어렵게 큰 결심으로 합의해 처리한 만큼 국회 회복의 물꼬가 돼 국민에게 혜택이 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야 합의로 결론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결과를 전하며 이 단어를 말했다."어렵게 큰 결심으로 합의해 처리한 만큼 국회 회복의 물꼬가 돼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입법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한계를 여전히 짚으면서도, 꽉 막힌 국회 상황 속에 피해 구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한 단계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의문점을 남긴 안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게 자칫 거부권 절차로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이중 임대차 계약 피해와 같은 사각지대 피해 지원이나, 임차보증금 요건을 최대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넓히는 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소영 의원은"이중 계약 피해자들처럼 인도 요건을 못 갖춰 피해 구제를 못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애당초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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