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상민 김건희 야(野)3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3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이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핼러윈 참사' 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석수 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비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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