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외압의 증거가 담긴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데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리 검토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했던 사단장에게 사고예방 책임이 있고,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던 점 등을 사단장도 알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해군 검찰단도 판단했다는 겁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 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해줬던 것이다.]박 대령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식 문서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검사가 관련 판례까지 찾아줬다며 주장했습니다.앞서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박 대령은 진술 거부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박 대령은 진술서에서 지난달 31일 오후,"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박 대령이"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맞다"고 답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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