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또 당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국민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백 의원 역시"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31일 갑자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사건을 재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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