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평화 어떻게?' 세 정당의 공약집 살펴보니

22대 총선 통일외교 공약 톺아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다. 안타깝게도 주요 정당과 언론은 총선 공약보다는 이슈 따라잡기에 바쁘다. 이렇게 정책이 사라진 선거가 있어나 싶을 정도다. 정부 임기 중반에 진행되는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될수록 각 정당과 언론은 우리 국민의 감정선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로서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북핵 문제의 경우"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약했다."제재와 관여,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비핵화 과정과 평화 과정의 시너지 있는 진행"과"국제공조와 남북 대화의 상호보완적 운영"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통일외교분야 총선 공약은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낸 '통일국민협약'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된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북한비핵화와 자유평화 한반도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북한비핵화와 관련하여"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이를 위한 통일 준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통일정보의 허브로서 '국립통일자료센터'를 건립하는 등"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첫 번째로, 녹색정의당은 '외교-남북관계' 차원의 양대 전략 중 하나로,"전쟁 방지-기후협력이 결합된 '녹색 평화'를 위한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다차원 협력 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력 기제로서 '녹색 평화 6자회담'을 제안"하고 있으며"평화·공생·기후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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