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
기후소송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헌재에 한해 제기되는 사건만 2000건 이상. 이중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경우는 채 10건도 되지 않습니다.이번 기후소송의 쟁점은 여러 가지입니다.청구인 측은 현재의 감축목표가 불충분할뿐더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긴단 것이 청구인 측의 설명입니다."감축목표 과소 설정, 기본권 침해"… 기후헌법소원 현황은?공개변론은 헌재에 제기된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현재 병합해 진행되는 기후소송은 ①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②2021년 시민기후소송 ③2022년 아기기후소송 ④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입니다. 전체 원고 수는 255명입니다.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제기했습니다.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그리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그러던 중 정부는 2021년 9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대체합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줄이는 것으로 법제화합니다.목표치가 탄소예산을 근거로 하지 않는단 것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말합니다.2022년 6월에는 5세 이하 영유아 등 62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일명 '아기기후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단체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2년까지의 계획이 없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윤 변호사는"이 사건의 쟁점은 복합하지 않다"며"청구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는 괜찮은가'란 질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헌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어느 때보다 헌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청소년기후소송 측 원고인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헌법소원은 늘 진행 중이었다"며"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치는 것 뿐이었다"고 피력했습니다.2013년생인 김나단 군은 소송 제기 당시보다 키가 30㎝ 자랐단 점을 언급하며"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헌재는 총 2차례의 공개변론을 비롯해 청구인과 정부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헌재가 법률 위헌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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