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감면' 강행 시사한 이재명... 이태규 '선동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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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감면' 강행 시사한 이재명... 이태규 '선동 멈춰야' 취업_후_학자금_상환_특별법 이재명 이태규 학자금_이자 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국힘과 윤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는 문구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찬성으로 취업 후 폐업, 실직 등에 처할 경우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며"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트위터에서 지지자들과 미국의 학자금 원금 감면,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조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학자금 경감법.. 꼭 그렇게 하려고 한다.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야죠"라고 했다. 또"국민께서 주신 힘이니 힘 자랑 아니라 국민을 위해 힘 좀 쓰겠다"며"국힘당이 반대해도 강행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주69시간 반대 #포괄임금제 폐지 #학자금경감법도입'이라고 쓴 글을 지지자들에게 널리 전파해달라고도 부탁했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포퓰리즘으로 범죄국면을 덮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며"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강행처리한 절치적 하자를 갖는 법안임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그러나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월 1천만 원을 넘는다"며"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이 법안 관련해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고 절충점을 찾을 의지가 있다"면서도"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그는"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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