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만지작거리는 교육부... 감당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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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만지작거리는 교육부... 감당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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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수능 자료' 정책 연구자에 공개하겠단 이주호 교육부의 퇴행적 교육 개혁

동료 교사들은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며 하나같이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시 기용됐을 때부터, 이미 학교는 '이명박 시즌 2'를 염두에 뒀다는 거다.

이번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수능 성적은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여서 어떤 경로로든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입 관련 연구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 주상 같은 법률도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걸 우리는 익히 경험해 왔다. 일부 보수 언론은 부박한 여론을 부추겨 수능 성적을 공개하도록 채근했고, 명문대 진학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 서열을 기사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스스로 학벌 구조의 파수꾼임을 자처한 셈이다.

만점보다 등수를 따지고, 점수보다 등급을 우선시하는 상대평가 체제 아래에서 학벌과 서열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례로,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이름이 가려지지만, 어느 학교 것인지는 몇 가지만 대조해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아이들을 밑도 끝도 없는 경쟁으로 내몰아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발상이야말로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나아가 이는 협력과 연대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부정하고 가로막는 반교육적 처사다. 고교 서열화를 강화할 게 불 보듯 환한 이번 방안은 현 정부의 퇴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한편, 대입 관련 연구의 부족과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의 미비를 인과 관계로 이해하는 건 견강부회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수능 관련 자료를 연구 분석하면, 사교육 과열과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금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 정책의 목표가 대입인 양 오해를 살 소지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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