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방지법' 강조하더니 … 단일안 못내놓은 정부

대규모 유통업자에 준하는수위 높은 규제 받는다지만대상·정산기한 등 핵심사항복수 기준 제시해 논란 예고

정부가 '티메프 정신 지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 수준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 대형 오픈마켓에 대해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은 제3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과 정산 기한 등 핵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복수안을 내놔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공정위가 복수의 개정 기준을 들고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으로 중개수익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인 1안과 수익이 1000억원 이상 혹은 매출이 1조원 이상인 2안을 내놨다. 1안과 2안 간 금액 기준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불분명한 기준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산 기한 역시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 안을 제안했다. 또 판매대금을 제3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기준을 100% 혹은 50% 중 하나가 적절하다고 내놨다. 규제 수용성과 규제 기업의 유동성 보유를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도 함께 내놓은 것이다.한 온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사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완화된 규제안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데 의견 수렴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현재 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새로 만들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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