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핼러윈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국무총리 등 고위급 인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과,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선 여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참사의 정쟁화'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행보의 수준을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여야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각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지금은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수사나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 반대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격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반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것은 국정조사지만, 이 역시 강제 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도 말했다. 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한 총리가 나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핼러윈참사와 관련한 공세를 퍼부었다.반면 여당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집중하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아예 부정하진 않지만,"아직은 때가 아니다"란 입장을 견지하면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의 경우 아예"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며 여야의 해묵은 갈등 소재인 검찰 수사권 문제를 꺼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각축전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엔 '책임 회피', 야당엔 '참사의 정쟁화'란 비난 여론이 밀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조심스럽다."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봤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계속된다면 여론에도 좋지 않을 것""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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