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이든과 윤 대통령 합의가 빅딜인가＇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를 밝혔습니다.\r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세계적인 석학이자 국제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가 최근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오랜 미 국가안보전략의 성취”라고 평가했다. 지난 27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인가’ 제하의 칼럼을 통해서다.
앨리슨 교수는 기고문에서 지난 26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간 ‘핵 협의그룹 신설' 등 확장억제 강화 부분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언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나토와 유사한 협의 그룹을 한·미 간에 창설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부여하게 했다”며 “많은 이들이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전세계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미 국가 안보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상기시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앨리슨 교수는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 약속을 재확인하고, 대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을 쓰겠다는 미측 약속에 조국의 생존을 걸었다”며 “이는 한국이 핵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는 더이상 첨단 기술도 아니다”고 짚었다.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도미노 핵무장’ 위기가 분명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핵무기 보유국은 공식적으로는 5개국이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이외 국가를 포함해도 최대 9개국이다. 워싱턴 선언은 이 같은 비확산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앨리슨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전세계 핵 확산이란 뚜껑을 덮기 위해 가한 못질 가운데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앨리슨 교수는 “안보 위협에 맞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다”며 “이 같은 우려는 사라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으로선"동맹국들에게 확실한 핵우산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하는 도전 과제가 놓여있다"면서다. 앨리슨 교수는 “한국의 경우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대비 태세’의 주한미군 2만 8000명이 기초가 될 것이고, 협의체 신설을 통해 미국의 핵 운영 정책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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