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축 우려' '파견법 고쳐야' 노동자보다 사측 걱정하는 언론 GM 민주언론시민연합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2020년 7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년 6개월 뒤인 지난 1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카젬 전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GM 입장에서 불법파견을 감싸는 듯한 보도가 한국경제 1면 머리기사로 등장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국경제 1월 10일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현행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은 관련법상 직접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겼는데요. 심지어 파견업 허가도 없는 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고,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이었다고 본 겁니다. 한국경제는"외국인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닉 라일리 한국GM 초대 사장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썼고,"카젬 전 사장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에서는 재계가"이번 판결이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글로벌 기준과 어긋난 국내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언론에선 이번 판결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 한국GM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쉬운 해고와 파견노동 등 노동 유연성으로 줄인 임금이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3년 전 기사인 M투데이 에 따르면, 한국GM이 2019년 말"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585명을 해고한 가운데 모기업인 미국 GM은 시간급 직원 1350명을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World Socialist Web Site 도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에 반대한 2019년 미국GM 노동자들의 파업을 언급했는데요. 인터뷰에 나선 GM 플린트 조립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근무 후 정규직 고용이 된다던 구인공고는 지켜지지 않았고, 편법을 통해 영원히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했으며 동일 노동에도 저임금에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낮추려는 회사에 맞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은"1998년부터 2012년까지 7천37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릭 라일리 전 사장의 벌금은 고작 700만원"이라며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였던 과거와 달리"아웃소싱·하청·파견, 이름도 다양하게 비정규직이 됐"고,"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유연한 해고를"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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