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주는 불쌍하니 봐주자? 그럼 우리는요?' 5인미만사업장 노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국민의힘 김성욱 기자
- 커피로스팅 회사 해고 노동자
학원강사, 사회복지시설 복지사, 비영리사단법인·커피로스팅 회사 직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직장갑질119가 주최한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에 참석해"그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커피로스팅 회사에 다니다 지난 3월 해고된 B씨는"대표의 언어폭력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휴가 중 업무를 지시하는 등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라며"왜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면서 눈물을 쏟았다.
집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이유 없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해도 해고가 이뤄지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했다. 장 노무사는"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눈빛이 이상하다'거나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괴롭힘과 해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최근 여권은 대통령령을 바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 초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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