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30세 전 자녀 셋 낳으면 병역 면제를 규탄'

여성단체 '30세 전 자녀 셋 낳으면 병역 면제를 규탄' 저출산 고양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차별 윤성효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이같이 밝혔다.

병역 면제 카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면제를 혜택으로 제시해본들 갑자기 아이를 낳겠다고 나서는 여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어"지금 군대에 필요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이다"며"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저출산'은 재생산권 보장과도 직결된 문제이다"고 한 이들은"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생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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