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문회'로 규정... 정청래 법사위원장 고발 예고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국민의힘은 이를"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증인들은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적극 방어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 ▲도이치모터스 등 사유로 26일 출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를"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규탄' 기자회견에서"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법률을 위반해 진행되는 불법적 청문회"라며"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헌법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시킬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그런데 이번 청원 관련 처리 절차는 이런 헌법 절차를 다 무시했다. 이것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국회법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송석준 의원은"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대체 토론 발언을 잘라 질서를 어지럽게 한 행위는 명백하게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도"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다. 이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또"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며"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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