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에 직격탄 날려 국힘 “명백한 위증교사” 주장 민주당 “검찰의 나팔수 안 돼” 정무위, ‘김건희 청문회’ 열기로
정무위, ‘김건희 청문회’ 열기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명백한 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라면서 재판부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 대표는 2003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 씨가 이 대표에게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될지를 한 번”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와 판결문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김씨가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여당은 동시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재판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빠르게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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