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첫 재판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조 기자=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첫 재판에 앞서"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이것이 바로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했다.이 장관은 입각 전 10여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번 탄핵 사건을 맡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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