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원을 들였는데 왜 악화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r저출산 고령화
전문가 3인 ‘인구 소멸’ 대책 진단 아이를 가지더라도 되도록 늦게, 적게 낳는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4년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고, 2006년부터 16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는 2012년 48만명이던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줄었다는 현실이다.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2일에야 첫 운영위를 열었다. “비상근이라 국회의원하셨던 분들이 겸직하면서 1년에 몇번 회의하는 자리”라는 평을 들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하지만 선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9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자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국난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산율 1.8’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으로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본 역시 2053년이면 총인구가 1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나.최슬기 교수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차원이 다르게 심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5명 안팎이던 유배우 출산율이 2020년에는 1.13명까지 하락했다. 2015년 이후 진행 중인 합계출산율 급락은 혼인율뿐 아니라 유배우 출산율이 함께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이삼식 교수 비혼과 유배우자 출산 둘 중 무엇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사회가 그 두 집단 모두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최대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당장 쓸만한 대책은 있나.조 교수 사실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건 없다. 단기간 정책은 불가능한 명제다.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해야 하는 건 오늘의 청년이 아니라 10년 뒤의 청년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000년대생이 30대에 진입할 때도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으면 진짜 절망적인 것이다.그래픽=이정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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