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오래전부터 시름을 겪어온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요? 🔽 일본의 저출생 대책은...
기시다 “벼랑끝, 다른 차원 대책 필요” 일본 어린이들. 자료사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로 오래전부터 시름을 겪어온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놓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의 저출생을 우려하며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벼랑 끝에 있다”고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겠다”며 “지금까지 관여가 적었던 기업, 남성, 고령자와 독신도 포함해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출산율 반전’, ‘육아 정책은 연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호소하며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살 미만이면 매월 1만5천엔, 3살부터 중학생까지 매월 1만엔을 수당으로 주고 있다.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0살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로 시름해온 일본은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1.3명으로 한국보다 높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이었고, 6년 만인 2022년 8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초 예상보다 8년 빠른 것이다. 이 예상이 현실화되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23년 만에 80만명이 붕괴된다. 저출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고령화다. 이 속도도 빨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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