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미등록 영아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여야 합의로 의결 ’유령 영아’ 막기 위해 출생 신고 제도 보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당정, 민간과 아동보호체계 개선 기구 꾸리기로

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소병철 /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 출생통보제는 지금 2020년부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출생통보제를 먼저 통과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보호출생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심평원은 물론, 지자체에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여야 모두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어머니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요구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히려 익명 출산을 유도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다만, 여야 모두 보호출산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촬영기자 : 박재상 이상은[메일] [email protected]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미등록 영아 방지'[앵커]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의 사망·유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
Read more »

[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목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
Read more »

'출생통보제'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Read more »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앞으로의 숙제는?국회는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