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그런 아동이 지난 8년간 2천여 명 이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파악한 거고, 오늘 법사위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이걸 막는 제도라는 거죠?네,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듣기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그동안 제도화되지 못했던 거는 의료기관의 부담이나 책임, 이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네, 그동안 의료계는 신생아 관련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 왔는데 이번엔 이걸 심평원이 맡도록 했습니다.'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규제다, 일부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이유들로 법안이 국회에만 머물러 있는 사이 아이들은 계속 희생되고 있었습니다.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산모가 원치 않을 경우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여야에서 이건 좀 진전이 없어요.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산모와 신생아 정보가 필수로 등록되기 때문에,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함께 가야 하는 법안이라는 데는 정부, 또 여야 간에도 이의가 없습니다.출생통보제도 그렇고 보호출산제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들어온 상황이에요.영아 유기의 배경엔 아동의 출산과 양육 부담이 지나치게 산모, 즉 여성에만 쏠려 있다는 문제가 큰데요.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위기 산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금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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