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촉구 "감사 않으면 공익감사청구 등 나선다"
최근 곳곳의 하천 준설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7일 '하천 준설, 과연 재해예방 대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때 설명자료를 통해"'창원천 하도 정비 공사'는 사업 면적이 2만2477㎡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의 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경남환경운동연합은 정혜경·허성무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하천 준설에 대해 따졌다. 전재경 박사 역시"자체 계획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관할기관이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한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실시했다면 처음부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남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창원시의회에 보고 없이 해당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창원천 준설 사업은 2023년 8월부터 추진됐고, 올해 1월 민관협의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라며"그런데 사업비 10억여 원은 2024년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출됐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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