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실천이다”…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 22대국회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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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 의혹 대상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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