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 있다며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돼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당정은 또, 전화나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만들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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