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격한 국힘, '어디가 문제냐' 묻자 '따져보겠다'

학생인권조례 공격한 국힘, '어디가 문제냐' 묻자 '따져보겠다' 학생인권조례 국민의힘 교권침해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학생 인권 조례'를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학생 인권 조례의 어느 조항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라며"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다"라며"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 인권 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건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서울교육청-교직단체, ‘교육권 보호 방안’ 합의…실태조사 착수부터성향이 다른 교직단체들도 모두 모여 논의한 결론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도 '학생인권조례 탓'만 반복하네요.
Read more »

윤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 몰아가기…교육도 갈라쳐[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대통령, 교권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불합리” 👉 읽기: 행안부, 지자체 평가 ‘성평등 지표’ 삭제 👉 읽기: 엘리엇, 국내 주주보다 1주당 2698원 더 받는다 👉 읽기:
Read more »

[단독] '눈도장' 찍으러온 청주시장... 국민의힘 '싸늘'[단독] '눈도장' 찍으러온 청주시장... 국민의힘 '싸늘' 이범석 궁평2지하차도_참사 윤재옥 박현광 기자
Read more »

신림동 흉기난동범, 범행 이유 묻자 '힘들어 그랬다'피의자 조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 출석해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ad more »

김건희 무죄 때와 다른 국힘, 최은순 법정구속에 침묵김건희 무죄 때와 다른 국힘, 최은순 법정구속에 침묵 최은순 사문서위조 통장잔고위조 항소심 국민의힘 곽우신 기자
Read more »

[아침신문 솎아보기]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에 경향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상호 대립 구도를 내세운 정부·여당 방침에 24일 아침신문에선 교사들의 노동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는 ‘악성 민원’이 가능한 배경이라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은 1면 에서 “교육현장에서는 당정이 내세우고 있는 ‘교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