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은 기업만 처벌, 대기업 봐주기...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 "법 무력화 중단" 규탄 집회·선전전 이어가

지난 19일부터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앞에서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이날 선전전에는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이어"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서"산업안전보건법령 개악과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지연, 화물안전운임제폐기, 철도민영화 추진에 따른 안전의 외주화 등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서울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과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집회 등을 개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전북 군산으로 이동,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 노동부 군산지청을 규탄하는 집회와 선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출산 S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과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집회 등을 연다. 그는 또"최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결국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까지 불러왔다. 시민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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