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나눠먹기, 권역별 대선구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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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나눠먹기, 권역별 대선구제로 해야' 진보당_충남도당 선거제도_개혁 이재환 기자

진보당 충남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중대선거구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유신체제를 단행한 후 전국구를 없애고 지역구를 기존의 1인에서 2인으로 바꿔 시행했다.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를 노골적으로 보장했던 한국 정치 흑역사의 작품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라며"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로 상징되는 '다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며"따라서 정치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승자독식의 망국적 선거제도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며"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권역별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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