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선거제도개혁 공직선거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김찬휘 기자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와의 신년 인터뷰에서"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호했던 중대선거구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2022년 6월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는 잘 보여주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여야는"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선거구 내"에서"3인 이상 5인 이하"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법률 부칙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도 거대 양당이 이렇게 복수공천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늘 그렇듯이 '비례성의 난폭한 유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복수공천의 금지'가 올바른 해결책일까? 만약에 어떤 5인 선거구에 복수공천이 금지된다면 5개 정당이 사이좋게 1명씩의 당선자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의 '비례성의 유린'이라 말해야 한다. 이 5개 정당의 지지도가 각각 20%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라 명명하는 것은 소수정당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하다. 지지도 받지 못하는 소수정당이 뭔가 떼를 쓰거나 '시혜'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현 제도에서 민의는 왜곡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의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거대 정당에게 의도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소수 정당이라고 불합리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도 특혜도 없이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누자는 것이다. 민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엄청난 표를 쓰레기통에 처넣는 '제도적 폭력'을 교정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이다.더불어민주당 계열은 33.35%의 정당 지지율로 60%의 의석을 얻었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21.88%의 지지를 얻고도 4%의 의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부당한 민의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ABCDEF동에서 두루두루 2등 하는 후보가 AB동의 1등을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봤자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2022년 논산시 '가' 선거구처럼 나눠먹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제3의 정당이 양당 복수공천의 틈바구니를 뚫고 당선될 가능성은 아주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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