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장사 153곳 설문조사'배임죄 기준 불명확' 85%이사 사법 리스크 늘 수 있어장기투자 줄면 밸류업 악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인수·합병을 위축시키는 등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이사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설문에 응한 기업 중 61.3%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이사의 사법 리스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기업의 미래 전략 부재는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영업손실과 주가 하락에 시름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주주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설문에 참가한 상장기업의 62.1%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49.7%는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26.1%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비중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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