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변태들의 마을' 봐라'…간부들에 꺼낸 다큐 2편 | 중앙일보

한 장관이 추천한 성범죄자 관련 다큐멘터리 두 편이 법무부 내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r한동훈 법무부 다큐멘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추천한 성범죄자 관련 다큐멘터리 두 편이 법무부 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과 맞물려 한 장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라는 말이 나온다.

한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제시카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동성범죄자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이름을 딴 제시카법은 12살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선 최소 징역 25년을 처하고, 학교와 공원 등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미국의 법이다.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일종의 격리책인 셈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김근식과 조두순 등이 출소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끓어오른 등 갈등이 반복되자 한 장관이 꺼낸 카드다. 한 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제한 꼭 필요 ” 한 장관은 이들 영상을 전정부 시절 좌천당했을 우연히 시청했다고 한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끌어내려 부산 고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잇따라 발령했다. 한 장관은 이들 영상을 추천하며 주변에 “고위험 성범죄자들 주거제한의 경우 우리나라 지형이나 인구구조상 변형은 해야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고위험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이 40대에 출소해서 돌아다니는 건 형사사법시스템이 잘못 운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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