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더 싼' 자동차세 손본다…배기량 기준 바뀔 듯

보통 나라에서 세금 물릴 때 기준은 가격이죠. 집이 비쌀수록 보유세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비싼 차 탄다고 ..

보통 나라에서 세금 물릴 때 기준은 가격이죠. 집이 비쌀수록 보유세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비싼 차 탄다고 더 내지 않습니다.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이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비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비싸지만 배기량 작고 그래서 연비도 좋은 차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아예 배기량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1억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모든 전기차는 1년에 13만원만 냅니다. 정부가 오늘 30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00만원짜리 쏘나타는 1년에 자동차세를 52만원 정도 냅니다.테슬라 자동차세가 아반떼보다 적게 매겨지는 건 현재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조항희/서울 상암동 :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가격이 비싼데 대신 내는 세금은 더 적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그 사이 배기량은 낮아도 효율이 좋은 자동차나 배기량을 매길 수 없는 전기차가 등장했는데 제도는 과거 그대로인 겁니다.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TBC_news /  🏆 3.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자동차세 전면 개편...배기량 대신 가격·무게로 세금 부과? [앵커리포트]국민 2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그만큼 자동...
Read more »

자동차세 전면 개편...배기량 대신 가격·무게로 세금 부과? [앵커리포트]국민 2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그만큼 자동...
Read more »

7월까지 재정적자 67.9조원…국가채무 1100조 육박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달 전보다 더 늘어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Read more »

EU, 중국산 전기차 ‘불공정 국가 보조금’ 조사한다싼 가격 무기로 유럽서 급성장
Read more »

[자막뉴스] 테슬라 자동차세 오르나...전기차 차주들은 '날벼락'국민 2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그만큼 자동...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