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인구 감소 위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17년이 지났다. 그의 예언대로 대한민국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위기 의식과 절박함이 없는 건 아니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한국일보는 인구
"예산 허수 많아… 과감한 지원 없어 실패"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3회에 걸쳐 '절반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한국일보는 인구 위기를 조명한 '절반쇼크가 온다' 창간기획을 마무리하며,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대담을 진행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인구학자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독립잡지 '계간홀로' 발행인 이진송 작가가 머리를 맞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토막인 25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홍석철 상임위원="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진송 작가="나라에선 인구 감소가 위기라고 하지만, 여성에게 출산은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는데, 아이에 친화적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카페에 들를 때마다 노키즈존이 있는지부터 체크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에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업자득이다."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에서 이진송 작가와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곤두박질 치는 출산율의 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최="요즘 세대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와 깊이가 달라졌다는 걸 정부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젊은 여성들에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과거 세대보다 약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
이="2015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페미니즘 리부트'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이후 2030 여성들은 한국 사회가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착취하고 있는지 각성했다. 세월호 참사, 노키즈존, 스쿨존 논란 등을 거치면서 아이 안전을 사회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졌다. 출산이 잘하는 일인지 끊임없이 자조하고 검열하게 됐다. 오죽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모성'이라는 말까지 나올까."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에서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출생 대책 방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홍="16년간 2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가 없었으니 수치로만 보면 실패가 맞다. 하지만 저출산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양육의 공고한 연결고리를 끊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출산하지 않고도 양육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나. 비혼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씨를 두고 정상 가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혼율이 높아서 정상 가족 테두리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도 많다. 미혼모나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저출생 극복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구체적 정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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