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안정책과 금융위기관리기구 설치 필요'

'자금시장 안정책과 금융위기관리기구 설치 필요' 국회__정책_토론회 금융시장_안정성_점검 윤종은 기자

최근 국내 경제는 전쟁과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안 요인과 함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거기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은 채권 발행 주체인 지방정부가 법률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채권시장의 불안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또 흥국생명의 콜옵션 번복까지 겹쳐 금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는데도 책임의 주체나 금융 당국자들은 방관한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우크라이나 전쟁과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보증채무 불이행 발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는 국내 채권시장, 나아가 건설업과 금융권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과 사태의 촉발자인 김진태 지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으로 자금시장 경색은 완화되는 조짐이나 연말 만기도래 300조 원의 CP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160조 원의 PF보증채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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