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경기 수원에 사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500명 넘는 세입자에게 760억원의 피해를 준 '수원 정씨 일가...
임화영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여년 전 한국에 와 쉼 없이 일하며 마련한 전세금이자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외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는"외국인은 전세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금이 십수 년간 모은 자기 돈"이라며"지금 살고 있는 집의 경매가 10월이면 재개되는데, 퇴거 이후엔 무슨 돈으로 어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306명이다.여야는 22대 국회에 새로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8건을 놓고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해왔지만, 외국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거의 없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나, 정부·여당안에는 빠져 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다세대 빌라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1천200만원 수준이라 4인 가족이 이주할 집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지금까지 LH 긴급 지원주택을 지원받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 3명, 경기 1명 등 4명이 전부다. 외국인 피해자 B씨는"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전세계약 해지부터 통보해야 하는데,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로 비자 재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그간 포항 지진 때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했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짓고 있다. 이런 주택도 공공주택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지웅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전세사기는 제도의 미비로 일어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거주 안정을 위한 예외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긴급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외국인에 한해 연장해준 뒤 추후 대책을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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