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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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사형,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보다는 형량이 낮군요?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도 심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A 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극심한 학대 속에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는데도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면서, 사망 당시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습니다.YTN 윤웅성 [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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