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 '행복한 할아버지 부부'가 꿈' 성소수자 차별 동성결혼 건강보험공단 김도연·박영록
30대 동성부부인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지난 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과 달리"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수자 인권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3월 13일, 5년 차 동성부부이자 인권 활동가인 김·소 부부를 만났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1000가지 권리를 준다는데, 한 가지 권리를 획득할 때마다 이번처럼 2년이 걸린다면 우리에게 2천 년이 필요하다. 그때마다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며"혼인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민: "2020년 2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동성부부라서 혼인신고는 못 올렸지만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단에서 알려준 절차대로 신청해서 성욱이가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약 8개월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소식을 알렸더니, 보도가 나가고 단 2시간 뒤에 공단 측에서 '실수였다'고 통보하고는 일방적으로 자격을 박탈했다.
소성욱: "가령 우리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성애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한번은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때 용민이가 내 가족이라는 걸 서류로 증명할 수 있었다면 나 대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병원에선 '미안하지만 두 분 관계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서류로 증명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에겐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소성욱: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도 물론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결혼 법제화도 강조해야 한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구성 문턱을 낮추는 넓은 법이지만, 결혼을 통해 확보되는 권리를 이 법이 모두 보장해주진 않는다. 혼인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성욱: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찬성 비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교육과 행정 등 제도권 영역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최근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빠지기도 하지 않았나. 이번 승소는 승리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 소성욱: "내가 10대를 너무 힘겹게 보냈기 때문에 나 같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것에 기여할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는 꿈을 꾸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지금은 우릴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활동의 원동력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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