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천883억 또 투입…입덧약, 건보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이 100일을 넘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800여억원을 넉 달째 투...

2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의 한 병동이 폐쇄돼 있다. 그동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임신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고,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월 1천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7월 10일까지 쓰인다.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과 보상 수준도 늘린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지워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입덧약에 건강보험 적용…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입덧이 임신부가 겪는 힘든 증상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화했다. 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에 비급여였을 때 18만원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3만5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이밖에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린다.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돼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에 향후 1년간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이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20%로 낮아진다.이번 평가에서는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기존 급여 항목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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